‘달러 헤게모니’ A to Z

대학원 발제 자료로 정리했던 달러 헤게모니 파일을 공개합니다. 2008년 10월 작성된 것이므로, 이후 변동된 것은 참고하여 보기 바람.

[참고 자료]

▲미국 재정적자/경상수지적자

* 미 달러 세계준비통화 점유율: 68%(2006년)

   미국의 세계수출/수입 점유율은 고작 12.3%/18.9% (2006년)

* 달러화 약세 원인 : 재정적자와 국제수지적자(쌍둥이 적자) + 내부 펀더멘탈

* 미국의 국가 총부채 : 10조 달러(2008.10, 1985년 순수채무국 전락)

   재정적자: 4,380억 달러(2008년) → 1조 달러↑(2009년 전망, 2008년 전망치)

   경상수지적자: 8,570억 달러(2006년)

1970년대 중반부터 증가, 2000년 들어 급증, 2005년 GNP 대비 6.5% (IMF 제시 위험수준 5%를 상회)

* 미국 아킬레스 ‘달러 기축통화’

(달러헤게모니) 산유국(달러결제)→美달러발행→각국 美국채매입/결제(美 무역적자 축소/연 3% 경제성장 유지)→‘강한 달러’→각국외환보유고↑경쟁

(최근) ‘풍부한 달러’→모럴헤저드→소비붐·서브프라임 모기지론→금융위기/실물위기→국제경제 혼란

* 미국경제, 세계 경제의 최소 20%이상 차지→금융위기 EU/중국/인도 등 ‘세계경제 직격탄’

▲미국 ‘달러 헤게모니’ 일지

* 1944년 ‘브레턴우즈 체제’=금·달러 본위제 (금 1온스당 35달러)

   2차대전 직후, 당시 미국은 전세계 금 및 외화가치의 70% 보유

   1945년 IMF(국제통화기금), 1947년 IBRD(세계은행) 탄생

* 1971년, 금(gold) 달러 교환 거부, 닉슨 “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”

   ‘베트남전’→파산상태→금 보유 급감

*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협약 ; 원유대금 달러결제 (OPEC 지위 인정)

   기축통화, 실질적 달러 본위제, 달러 패권 달성

* 70년대 2차례 오일쇼크, 레이건 행정부(80년대초) 감세 및 국방비 지출확대→인플레이션율 급등→돈줄죄기→달러가치↑무역적자↑→1985년 ‘플라자 합의’(달러가치↓합의)→1987년 G7 ‘루브르 합의’(달러가치↑합의)

* 1994년 레이건 행정부 ‘강한 달러 공식 천명’

국방비/복지예산 삭감(재정적자↓노력), 무역흑자국에 자본자유화·금융시장 개방요구, 대안통화 억제(ex: 1997년 1조달러 아시아통화기금 무력화)

*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, 후세인 처형후 곧바로 석유결제통화를 달러로 바꿈

   (후세인 2000.11.6 “원유 결제통화 유로화로 바꿀 것”)

* 이란 ‘공격설’

 

▲미국 달러 헤게모니 대응세력

* 페르시아 걸프 산유국

(이란, 사우디, 이라크, 아랍에미리트연합, 쿠웨이트 5개국 세계석유매장량 1조배럴의 70% 보유)

* 이라크 : 걸프전

* 이란: 석유국제거래소 설립(2008.2) - 미국 공격설/대화설로 가격 널뛰기

   이란, ‘페르시아산 걸프유’를 국제유가 기준으로 삼고 싶어함

지금껏 석유가 거래된 곳은 미 뉴욕상업거래소NYMEX와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 뿐이었음. 미국등 서방은 이곳을 통해 국제석유시장을 주무름. ex;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/북해산 브렌트유가 국제유가 기준. 중동권 및 싱가포르에서 현물 거래되는 두바이유도 모두 달러로 거래

* 베네수엘라 2001년, “석유판매 유로결제” → 2002년 쿠데타, 차베스 축출(막후 미국설)

   (차베스 재집권후 외환보유고 달러비율 95%→80%, 유로화 비율 15%↑)

* 브라질-아르헨티나, “2008년부터 양국간 대금결제 양국통화로”-주요 산유국X, 대응 관심

* EU ; 유로화(1999년 출범) 시라크 佛 시라크총리 “유로 목적은 미국과 동등한 발언권”

* 러시아(2위 원유수출국), “루블화 거래 석유·천연가스 거래소 만들 것”

   1990년 화폐개혁 ‘루블화 휴지’ → 1998년 IMF 위기로 “루블화에 열 받은 상태”

* 중국: 위안(元)화 홍콩/대만/북한/몽골/ASEAN연합 등에서 통용(몽골은 60%가 위안화)

   세계 1위 외환 보유국(이중 30%를 美 국채에 투자)→ ‘아시아 대표 통화’ 전망도

   “미 국채 줄일 수 있다” ←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 방어

‘국가이익과 언론’ 발제자료

(美 엘리트 언론의 국제통화체제 위기보도를 중심으로)

▲연구문제

ㆍ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지배담론은 존재하는가?

ㆍ(달러헤게모니 관점에서) 미국의 국가이익 및 지배담론은 무엇이며, 美 엘리트 언론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어떻게 관여하는가? ㆍ한국 언론의 대안은 무엇인가?

※ 국가이익과 미국 엘리트 언론의 관계 분석

국제통화체제 위기(아시아외환위기, 아시아통화기금, 말레이시아 위기, 신국제통화체제)

기획, 분석, 의견기사 152건 (‘미디어프레임, 보도태도, 전문적의견제공자, 담론전략’으로 구분, 분석/전문의견제공자 인터뷰, 정책보고서, 연구논문 분석)

※ 개념정리

* 국가이익: 정파를 떠나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이익(국가간 우선순위·강도差)

→ ‘국가이익에 대한 언론비판’은 대외정책과 그 수단에 집중

* 대외정책: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수단

→ 군사개입, 재정원조, 외교단절, 은밀한 조치, 정보와 선전 etc

* 달러헤게모니

 

▲요약

* 미국의 국가이익: 이지적리더십＊(intellectual leadership)을 통한 달러헤게모니/패권 유지

*이지적 리더십; 강제적/수용적 방식이 아닌 설득적 정치논리에 의한 자발적/창의적 참여유도

* “美언론, 국가이익 위한 대외정책 보도에 있어 美정부와 밀접하게 협력”

협력양태 - ‘사회적 의미부여하기’ ‘특정 방식으로 틀짓기’ ‘특정 잣대로 평가하기’ ‘전략적 정보원 활용’ 등의 담론전략 활용 (언론 신뢰도↓X, 대중외교관 역할 수행)

* 美 국가이익에 대한 美 엘리트 언론의 시각(NYT/WP/WSJ)

사안/국가	미국	동(남)아시아/EU
아시아 금융위기	내부문제(“스스로 자초한 것”) 전문의견 제공자 대부분	체제모순
아시아통화기금	냉소적/부정적→중립적 WSJ “약소국 경제위기 심화”	달러체제 ‘불투명’
마하티르총리와 말레이사아 정책	냉소적/부정적(80%) WP “마하티르 권좌 오래있었다” WP "외환위기 극복은 IMF 때문“	“마하티르 정책 효과”
신국제금융체제	WSJ “IMF 제기능해야”(역할강조)	대안필요
유로화	부정적/비판적 (평가절하) NYT "모호한 실험“	긍정적/대안적(경쟁자 프레임) 한국언론 “美언론 논리 재생산”
유로화 하락	“실험이 성공할 수 없다는 증거”	“펀더멘탈 좋으나 하락하는 것” 한국언론 “인플레↑” "이류통화“
달러화 위기	달러하락 “네 문제”/고통분담 책임소재 “정책적 선택” 달러체제 전망 “글로벌 통화” Bloomberg/NYT/WP…	달러하락 “구조적 모순” 한국 (글로벌 문제) 책임소재 “미국책임” 한국 (전략적 고려) 달러체제 전망 “합의부족” 한국 (환율전쟁)

▲ 美 언론보도에 대한 韓언론의 보도·시각

* ‘믿을 수 있는 정보원’으로 활용. ‘설명과 해석’→‘전문의견’으로 받아들임. ‘무비판적 수용’

(금융기사의 경우 특히) 특파원, 기자, 블로거의 자의적 해석·비판에서 자유로움 (연합뉴스 번역기사→‘원문 그대로 중계’) 그러나 정치성과 이념성의 문제는 지적.

* 미국 국가이익에 자유로울 수 없는 미 언론/관료/지식인 의견을 ‘전문적인 것’으로 받아들여 한국의 국가이익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함.

* “체제의 문제점보다는 내부 개혁에 몰두” → 피해에도 불구 FTA/환율정책 등으로 더 많은 달러 축적하려고 노력